글번호
398534
작성일
312024.10

[시사뉴스] 일상 속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작성자
표진아
views
48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수정일
312024.10

예시


▲ 악용되는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

 

최근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지역과 학교 단위로 세분화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인인 피해자를 특정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범죄가 심각하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누구나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8월 26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이미 서울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교에서 만연하게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도 잠시, 잇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10대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은 누나, 여동생, 동급생, 지인 등 여성 사진을 올리면 AI봇이 즉각 다양한 수위의 나체사진으로 바꾸어 주고, 이를 무려 22만 명이 넘는 가해자들과 나눠 보며 능욕하는 운영 방식이다. 제작과 유포가 남발하는 텔레그램은 해외 플랫폼 특성상 수사가 어려우며 강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어 처벌과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범죄 수준은 나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억누를 법의 제정은 언제나 뒤처진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시청한 것은 범죄로 판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딥페이크 피해 학생에겐 학교폭력 신고만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합성물에 대한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등의 지원요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바라는 가장 큰 구제는 가해자들의 처벌일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은 “9월 6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01건을 수사 중이며, 그중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52명 중에선 무려 10대가 39명(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입건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혐의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은 발부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인터폴 수배는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답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 자기 사진 하나 SNS에 게시하는 것도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본다.

 

표진아 기자 vywlsdk7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