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
일명 ‘로또’라고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현상을 불러온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로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청약 시장이 얼어붙자, 누구나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현재보다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청약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