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출판산업 포럼 <AI와 출판, 상상 그 이상의 미래> 개최 안내

지난 9월 3일, 출판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하는 「2025 출판산업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AI와 출판,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직면한 과제와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한주리 교수는 「제도의 미래 – AI 시대 출판산업의 윤리적,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채용 과정의 편향과 차별 문제 ▲딥페이크 등 기술 악용 사례 ▲저작권 침해와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윤리적 쟁점을 짚었다.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40건이 넘는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기업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2024년 최종 승인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과 2026년 시행 예정인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을 소개하며, 향후 출판산업에서 요구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은 기술을 앞서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장치와 함께 ▲자율규범 마련 ▲윤리 점검 체계 구축 ▲AI 리터러시 교육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향후 출판계 차원에서 창작물 학습 금지를 명시하는 계약·판권 페이지 개선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발표는 AI 시대 출판산업이 나아가야 할 제도적·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