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등 환경과 기후를 옹호하는 활동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 국가의 기후활동가들이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의 일원으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가 예정
•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가속하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편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30)를 앞두고 각 당사국 정상에게 이윤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협상할 것과, 지구에 긴급히 필요한 기후행동에 박차를 가하라는 활동가들의 요구를 보호하고 그에 응하여 문제 해결에 착수할 것을 약속할 것을 호소했다. 즉, 완전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며, 모든 부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할 것을 확약할 것을 요구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올해 총회 참석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는 지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그 심각성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에 걸쳐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태풍, 산불, 가뭄, 그리고 홍수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해수면이 상승하여 작은 섬나라들을 파괴하고 말 사태에 직면해 있다.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COP30은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오랜 약속과 노력을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에 집단으로 저항할 기회의 장이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는 사실은 COP30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가속하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편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세계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 부정과 화석연료 업계 로비 강화의 긴밀한 공모에 맞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긴급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동참 여부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금 삭감 시도에 저항하라. 기후변화와 싸우는 정책 및 규제를 약화하고자 미국과 여타 세력이 자행하는 협박에 굴복하지 말라.

COP30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최근의 권고의견에서 분명히 규정한 의무대로 완전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며 모든 부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기로 확약한다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의 이행은 상당한 기후재원 투입을 동반해야 하며, 이때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국가들이 대출금이 아닌 보조금의 형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가들이 기후활동가와 환경옹호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 또한 중차대하다. 이러한 노력만이 기후정의를 달성하고 수십억 명의 인권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 파리협정을 체결한 190여 개 당사국이 기후재원 (특히 기후적응을 위한 재원) 확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COP28 합의에 근거하여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의 방법과 시기, 기후위해 감소 조치 지원 방법, 그리고 기후변화를 초래한 책임은 가장 적으면서 피해는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저소득 국가가 불가피하게 겪는 손실과 피해의 구제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의사결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어야

신속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기후변화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신념이다.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옹호를 위하여 빈번하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환경활동가들과 협력한다. 환경과 기후를 옹호하는 활동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인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그리고 페루에서 활동하는 기후활동가들이 국제앰네스티  COP30 대표단에 함께 한다. 이들은 파라나의 아바 과라니족(Avá Guaraní Paranaense), 아마존을 위한 여성 전사들(Guerreras por la Amazonía), 노동하는 아동과 청소년 운동 (Movement of Working Children and Adolescents, MANTHOC), 전(全) 페루 안데스 아마존 토착민 여성 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Andean and Amazonian Indigenous Women of Peru, ONAMIAP), 기후를 위한 흑인의 목소리 네트워크(Rede Vozes Negras Pelo Clima), 그리고 텍사코 피해자 민중 연합(Union of People Affected by Texaco)과 같은 조직을 대표하여 참여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기후활동을 위한 시민 공간의 축소를 일러주는 매우 걱정스러운 증거를 세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틀 안에서 활동가들이 입막음을 당하는 양상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많은 활동가가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COP30에 참석하지 못한다. 우리는 COP30이 기후활동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활동가들의 역할과 이들을 보호할 필요에 대하여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COP30에서의 리더십

국제앰네스티는 COP30 참가단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과 시기별 이행안을 명확히 도출하고 폐회하라. (COP29에서 합의된 금액인) 미화 3천억 달러라는 턱없이 부족한 기후재원 목표부터라도 충실히 이행하라. 공공 보조금 기반의 재원 공급 규모를 확대하라. 이때 계획은 국제 투자가, 직접공기포집이나 태양 또는 해양지구공학과 같이 위험 요소가 다분하고 입증되지 않아 인권에 위해를 가하거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처럼 필요한 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젝트로 흘러들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 고소득 고배출 국가들, 특히 기후변화에 역사상 가장 책임이 큰 국가들로 하여금 손실과 피해 기금에 자금을 신규로 출연하거나 기존 출연분에서 증액하여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촉진하라. 더불어 기금 이사회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 공동체들이 기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간 부문의 부당한 압력과 확고히 단절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브라질은 COP30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자간 의사결정 공간에서 기후활동가들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COP30에서 공식 발족할 환경활동가 및 환경옹호자를 위한 리더 네트워크(Leaders network for Environmental Activists and Defenders ,LEAD)와 같은 새로운 기획을 지원해야 한다. 브라질은 또한 다수의 참관 단위가 발의한 전 지구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벨렝 행동 메커니즘(Belem Action Mechanism for a Global Just Transition,BAM)이라는 새로운 실천의 개시를 주도해야 한다. 브라질 자국 내 상황 관련하여서는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모든 화석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법과 시기별 계획을 명확히 제출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지극히 대조적으로, 인류는 화석연료가 없는 미래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그 기회를 더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COP30 당사국들은 벨렝 회의와 회의 이후 기후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인권 책무에 의거하여야 한다.” 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