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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3사에 4천억 원대 과징금

▲ 공정위에서 발표한 제당 3사의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설탕 시장의 89%를 점유하고 있는 제당 3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동안 설탕 판매 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4,083억 1,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국제 원당 가격 상승 시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인상 시기를 맞췄으며, 반대로 원당 가격 하락 시에는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연락하며 거래처별로 협상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담합을 실행했다.

이번 제재는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며, 제당사들이 이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담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